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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도서
2020 시나공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기본서]
페이지
309
조회수
212
작성일
2020-03-01
작성자
탈퇴*원
첨부파일
저작재산권제한사항에대한 얘기가나와있는데요! 이중에 도서관의 자료를 복제한경우에도 제한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풀던중 '도서관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공공기관에 보관된 자료를 복제한 경우'라는 선지가 제한사항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서요! 어떻게 이해하면될까요?
답변
2020-03-04 09:51:48
안녕하세요.
해당 보기가 틀린 이유는 국가의 모든 공공 기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보관된 자료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는 국립중앙ㆍ공공ㆍ대학ㆍ학교ㆍ전문 도서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도서, 문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맞는데, 모든 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도서관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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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0-03-04 09:51:48
안녕하세요.
해당 보기가 틀린 이유는 국가의 모든 공공 기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보관된 자료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는 국립중앙ㆍ공공ㆍ대학ㆍ학교ㆍ전문 도서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도서, 문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맞는데, 모든 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도서관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