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 부동산 연구소

부동산 투기 억제책

발표일자: 2021. 06. 29.

작성자: 안상열(Ahn Sanglyeol) 차장

부가 급등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의 세무조사라는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치가 이전 세무조사와 다른 점은 강도 높은 자금 출처(Source of Money) 조사가 병행된다는 점이다. 아파트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 세력과 일부 부동산의 시세 조종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정

<표>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서초 부동산 연합회 월보 제32호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

구분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비고
2021년 1월	1.16	1.01	0.85
2021년 2월	0.70	0.59	1.17
2021년 3월	1.78	1.49	1.78
2021년 4월	2.18	2.66	2.18
평균	1.46	1.44	1.50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정부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아파트는 강남의 재건축(Reconstruction)을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가 주된 표적(Target)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이 멀었는데도 금방이라도 재건축이 될 것처럼 소문이 나면서 가격이 급등(Sudden Rise)한 단지들이다.

특히 시공사 선정을 전후로 하여 단기간에 가격이 15% 이상 급등한 아파트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효과(Effectiveness)는 불투명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강남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Investment) 심리 위축으로 사자 세력이 몸을 사리면 가격 조정(Price Adjustment)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Demand)는 많은데 공급(Supply)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데 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묘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집값 상승과 세무조사라는 악순환(Vicious Circle)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투기 세력의 장난이 강남 집값 상승의 주원인(Factor)이라는 정부의 시각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제2의 강남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를 위한 사탕발림이 아닌 현실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James Chen (May 2, 2019). What Is Real Estate. investopedia.com.

Kimberley Amadeo (March 28, 2019). Real Estate, What It Is and How It Works. The Atlan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