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 여성의 삶(Korea Women's Life)

발표일자 : 2017. 02. 01.

작성자 : 정상영

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은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삶’이라는 자료(資料)를 펴냈다. 이 통계 자료(Data)에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the Rate of Entrance into a School of Higher Grade)이 계속해서 늘어 남성과 차이를 줄였으며 여성의 47.6%는 술을 마시고 4.6%는 담배를 피운다’는 등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단순한 재미만을 제공(提供)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드러내는 것이 많아 주목된다. 여성의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 참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초등교사의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보직교사의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뿌리깊은 성차별적 관행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통

<표> 2017년 직위별 여교사 비율

상공경제보고서

월간경제보고서 제1104권 제2호 (2017년 2월)

자료 : 통계청

(단위 :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교장/교감	15.9	17.6	7.2
보직교사	42.4	35	11.5
평교사	79	66.6	35.3
명퇴교사	78.4	71.5	67.8
합계	215.7	190.7	121.8

성차별 사례

명예퇴직을 한 교사와 평교사의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교사의 3명 가운데 2명은 여교사라는 통계(統計)가 나왔다.

서울지역은 여교사 비율이 77.9%로 가장 높으며 전남 지역은 45.3%로 가장 낮다.

관련법은 선진국 수준

모성 보호(保護)와 육아(Child Care)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법은 헌법(the Constitutional Law)의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직장 보유시설 의무), 영유아보육법(보육시설), 국가공무원법(육아휴직) 등 선진국 수준(水準)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규정에도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Maternity Leave), 보건휴가, 임신중 검진휴가, 육아시간 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 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원은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통계도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 공무원(a Local Civil Servants)의 경우 대체 인력이 부족해 현행 60일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참고문헌

Jerry Vanzant(2012). The Emergence of Puddiing Away, ABC Press. pp13-25.

Guillen, M.(2008). Building a Global Bank,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4-45.

Nunes, T. et al.(2005). The Privatization of Banespa, Business Case Study. pp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