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도 디플레(Deflation) 우려

발표일: 2020. 04. 01.

작성자: 신철웅 연구원

근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에 관해 엇갈리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그만큼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불투명성(Obscurity)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經濟) 동향(Economic Trend)을 점검하고 대책(Counterplan)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주요 국가 가계 부채 비율

(자료: 한국은행)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비고
2015년	33.2	56.1	60.2
2016년	47.5	65.1	75.5
2017년	63.2	76.0	81.8
2018년	73.4	79.8	82.4
평균	54.33	69.25	74.97

한국경제 디플레 위험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의 높은 부채(負債)와 맞물려 디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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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가 디플레에 빠지면 한국도 경기침체(Stagnancy of Business Activities)에 따른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디플레의 가장 큰 위험(危險)은 가계 및 기업의 부실 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로 금융 중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인 만큼 금융기관(Banking Organ)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심리 위축이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여 경제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아직은 괜찮은 실물 경제

이와 달리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은 ‘10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실물 경기 전반이 위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DI는 9월 생산(生産) 활동이 작년 같은 달보다 3.4% 증가에 그쳤지만 이는 추석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 주요 원인(原因)이 있다며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Growth Curve)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미국의 분석과 같이 실물 경기에 비해 소비 심리 위축(Decrease of Consumption)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정책 조정심의관인 재경부 임영록 사무관은 “국내 경기는 현재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국면이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동향연구월간지 제21권 제3호

※ 참고문헌

Georg Erber, The Risk of Deflation in Germany and the Monetary Policy of the ECB, Cesifo Forum 4,(2017)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