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농가를 강타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協商) 이후 또다시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 협상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7일 ‘농업 협상 논의 동향(Tendency)’ 보고서를 통해 “DDA 농업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Exporting Country)의 요구대로 ‘관세상한’이 낮게 정해지면 국내 농업소득이 최악의 경우 3년 만에 4분의 1가량 줄어든다.”는 분석(分析) 결과를 제시했다.

국내농가 위기

우

농산물 수출국 요구

미국은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열린 농업 현상에서 UR방식 대신 ‘스위스방식’에 기초, 모든 농산물의 수입 관세가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방안(方案)을 제시했다. 스위스방식이란 모든 농산물 수입국(Importing Country)이 모든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을 이 상한선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관세상한을 설정하는 스위스방식이 채택될 경우 차등 관세(Graded Tariff)를 통한 농가 보호정책(Protective Policy)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농촌연구원 관계자는 “물론 미국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어떤 방식이든 관세상환이 설정될 가능성(Possibility)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표> 관세상한에 따른 농업소득 변화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도록 정해놓은 상한선

(단위 : 조원)

구분	UR100	UR200	스위스	비고
2014년	16.4	16.4	16.4
2015년	14.8	15.7	14.1
2016년	13.0	14.6	7.5
2017년	12.0	13.9	2.3
평균	14.05	15.15	10.07

관세상한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현재 국내 수입 농산물의 평균 관세(Custom Duty)는 67.1%이다. 하지만 관세상한이 100% 이하로 정해지면 한국 농업(農業)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Analysis)이다. 고추, 참깨, 마늘, 대두 등 주요 곡물(Cereals)과 양념 125종이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일보

농업소득

따라서 미국의 주장대로 스위스방식에 따라 관세상한을 25%로 정하면 국내 농가의 농업소득은 12조 5,000억 원으로 24% 가량 줄어든다.

원영준 기자(won0401@rda.go.kr)

작성일 : 2018.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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