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현황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개발계획의 현황

계 각국은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은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도 NII에 대응하여 JII(Japanese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추진(推進)함으로써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유럽은 EII(Europ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04년 4월 정부에서도 “초고속 정보통신 시스템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분야(IT)를 국가 전략(戰略)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초고속 통신 기술개발사업의 향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는 4개 과제의 경우 기술개발사업 1단계에서 724억 원, 2단계에서 944억 원, 3단계에서 1,65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計劃)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의 공공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

쌍방향 초고속 정보망 구축사업(Info.Highway)

◆ 기술개발사업의 소요예산

(단위 :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응용기술개발	120	240	500
유통기술개발	227	269	560
접속기술개발	194	229	350
보안기술개발	182	204	240
합계	723	942	1,650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는 4개 과제는 시스템기술연구소(http://www.system.or.kr)에서 주관하는 “SOFTECH 2010”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제에 추진일정과 소요재원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단계 기술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제1단계 기술개발사업의 4개 과제 가운데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되고 있는 과제(課題)는 응용기술개발과 유통기술개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개 과제는 지식경제부, 과학기술처 등의 연구개발 사업에서 유사한 과제에 흡수, 반영되어 추진되어 있을 따름이다.

추진 방향

기술개발은 원칙(原則)과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아울러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실행 가능성이다. 향우 실행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예산과의 연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아울러 관련 부처들과의 업무협조가 도모되어야 한다.

초고속 정보사업단 홍길동(gdhong@infra.or.kr)

작성일 : 2018. 10. 10.

상공뉴스

한국기술개발계획백서 제18-B-506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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