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민연금, 수혈이냐 수술이냐

발표일자: 2023. 10. 1.

작성자: 최진호(Choi jinho) 대리

5살부터 64살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Productive Age)로 봤을 때 이들이 65살 이상 노인을 부양(扶養)하는 비율, 즉 노인부양비는 올해 11.6%에서 2030년에는 21.3%, 2040년에는 35.7%, 2050년에는 62.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거칠게 말하면 현재는 9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0.6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의 재정(Finance) 안정화를 위한 방안(Plan)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Congress)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채권 유통 물량이 적으면 채권 펀드(Fund)가 수익(Revenue)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진다. 의도(意圖)하지 않은 이런 현상은 재정 안정화 대책(Counterplan)이 채택돼 국민연금 기금의 증가세에 가속이 붙으면 더 빈번하게 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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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연기금 자산 구성

자료: 국민연금공단

(단위: %)

구분	미국	독일	한국	비고
주식	53.2	10.4	5.7
채권	21.5	43.3	91.1
대출	1.7	33.3	0.4
국내외자산	11.0	7.9	0.8
평균	21.85	23.73	24.50

자산(Assets) 편식 심각

국민연금은 채권(Bond) 편식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의 자료(Data)에 따르면, 2022년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金融) 부분 투자 비중에서 채권은 91%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중 주식은 5%였다.

국민연금소식

국민연금월간보 제10호 (2023년 10월)

국민연금이 발행 국공채(Government Bond) 물량을 대거 흡수하면서 시장 유통 물량이 줄어 채권 가격(Price)이 잘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Dissatisfaction)을 털어놓는다.

개선 대책 필요성

국민연금의 고갈(Exhaustion)에 대한 우려(憂慮)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내고 덜 받아도 다음 세대(Generation)를 생각하라며 희생(Sacrifice)을 강요하기도 한다.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난 해법은 재정 안정화 대책이다. 구조의 개선(Reformation)이라는 해법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다.

눈앞에 있으나 미흡한 해법을 택할 것인가. 근본적이나 멀리 있는 해법을 찾아 돌아갈 것인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다.

※ 참고문헌

R. K. Dragon(2006). A Civil Organic Modern Chemistry, Gilbut. pp34-56.

Wiliam. K. Narayan(2010). The Autobiography Urinalysis of the way to Samurai, Easy Press. pp56-89.

Jerry Vanzant(2012). The Emergence of Puddiing Away, ABC Press. pp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