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무역적자의 원인 분석

발표일자: 2022. 06. 23.

작성자: 이정혁(Lee Junghyuk) 팀장

역수지(the trade balance or the trade account balance) 연속 흑자의 기록이 깨졌다. 2014년 원화 가치(價値)가 급락한 데 힘입어 대규모로 무역흑자(trade surplus)를 내던 시절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첫 징후로 해석된다. 잘못하면 무역적자(trade deficit)에 허덕이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신호인 셈이다. 일부에선 외환위기를 재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무

◉ 무역수지 추세

대한무역협회

(단위: 억 달러)

	수출	수입	무역적자	비고
2018	125.1	90.3	-34.8
2019	90.0	74.8	15.2
2020	92.6	86.3	6.3
2021	126.3	122.3	-4.0
평균	108.50	93.43	-4.33

과거로 회귀하는 무역구조

1월 중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기는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과거 회귀의 징후는 급증하고 있는 수입(import)에서 찾아볼 수 있다. 1월 중 수입은 지난 2020년 7월(1백 26억 달러) 이후 가장 많은 1백 26억 달러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관리체제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回復)했다. 2021년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1/4분기 수입증가율도 단계적으로 2/4분기 22.1%, 3/4분기 38.6%, 4/4분기 44.8%로 높아지고 있다. 올 1월 중에도 46.3%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증가를 선도(先導)하고 있는 품목(commodity)은 원유(crude petroleum) 등 원자재와 반도체(semi conductors), 전자부품, 통신기기 등 자본재(capital goods)로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수출(export)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내수경기와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유발되는 과거의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탓에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1월 한 달간의 적자 현상만을 보고 흑자기조가 무너지는 것으로 판단(判斷)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개발연구원

대한무역연구원 소식지 제203호 (2022년 4월)

정부 대책

원화 가치의 앚정을 산업자원부는 제일 눈여겨보고 있다. 환율(foreign exchange rate), 금리(interest rate), 물가(物價) 등 거시경제 변수(macro economic variable)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화와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환율이 무역흑자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전시회 개최, 해상운임 및 외환 수수료 등 물류비용(logistics cost) 인하를 유도, 무역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 Reference

JG. D. H. Cole (2010). Attempts at General Union. Taylor & Francis. 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