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elfare is the provision of a minimal level of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for all citizens, sometimes referred to as public aid.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보육,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개요(단위 : 억 원, 명, 개소)

구분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 및 신생아	발달재활서비스	평균
예산	685	851	736	749	755.25
이용자	495	840	824	683	710.50
일자리	334	415	415	769	483.25
제공기관	2,129	837	837	1,975

3.

(1) [eqn: {k} over {P TIMES B} = {k} over {P-A} ( {1} over {P} - {1} over {B} )(P != B) TIMES B]               (2) [eqn: int _{alpha } ^{beta } {A(x- alpha )(x- beta )dx=- {A} over {6} ( beta - alpha ) ^{3}}]

4.

바우처의 형태(쿠폰형)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다

나

가

회서비스 전자바우처란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또는 이용권을 지칭하는 바우처에 대해 서비스 신청, 비용 지불(支拂) 및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을 말한다. 쿠폰형과 포인트형으로 구분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

단가 선정이 곤란한 경우나 기본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서 시장 창출에 한계(限界)가 있었다. 이에 직접지원방식인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수요자 중심의 직접지원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위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를 도입한 것이다. 기존 제도(공급자 지원방식)와 전자식 바우처 제도의 차이점은 대상이 서민 또는 중산층까지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비용이 전액 국가 지원에서 일부 본인부담으로, 공급 기관이 단일 기관 독점에서 다수 기관 경쟁으로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에서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 사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노인돌봄	방문 주간 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단기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60% 이하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220점 이상 1-3등급 장애인
	시, 도 추가지원	시/도별 상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헌 가입자

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