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은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도 NII에 대응하여 JII(Japanese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추진(推進)함으로써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유럽은 EII(Europ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04년 4월 정부에서도 “초고속 정보통신 시스템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야(IT)를 국가 전략(戰略)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개발계획의 현황 최은소 선임연구원 (esc23@data.co.kr)>
기술개발사업의 소요예산
<구분><1단계><2단계><3단계><증감>
<응용기술><120><240><500><24>
<유통기술><227><269><560><41>
<접속기술><194><229><350><55>
<보안기술><182><204><240><76>
<평균><180.75><235.50><412.50><>

과제 추진 실태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는 4개 과제는 시스템기술연구소에서 주관하는 “SOFTECH 2010”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제에 추진일정과 소요재원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단계 기술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제1단계 기술개발사업의 4개 과제 가운데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되고 있는 과제(課題)는 응용기술개발과 유통기술개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개 과제는 지식경제부, 과학기술처 등의 연구개발사업에서 유사한 과제에 흡수, 방영되어 추진되어 있을 따름이다.

기술개발 추진 방안
기술개발은 원칙(原則)과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아울러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실행 가능성이다.
향우 실행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