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철강수입 제한 강화 움직임

발표일자: 2023. 08. 08.

작성자: 정상영(Jung Sangyung) 팀장

난 5일 미 대통령이 국내산업 보호(保護)를 위하여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 즉, 긴급수입 제한조치(Safe Guard) 발동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행정부는 철강과잉생산, 정부보조금(State Subsidy) 재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역(交易) 대상국과 다자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통상법 201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피해 여부만을 조사하며 수출국들의 덤핑 여부나 덤핑률(Dumping Rate)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지만 이미 미국 철강업체들의 적자경영이 심화되고 있어 피해 판정이 거의 확실시된다.

지

철강제품의 지역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철강협회

(단위: %)

구분	미국	유럽	기타수출지역
강관	27.03	31.19	41.78
접광관	15.45	31.95	52.6
유정용강관	15.65	11.15	73.2
철근	32.32	15.42	52.26
합계	90.45	89.71

월간 철강산업

월간 철강산업 제26권 제11호 (2023. 8. 8)

철강업계 전망

내년에 취해질 수입규제로 다양한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각 국별로 철강수입 쿼터(Quota)를 정하거나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쿼터제의 실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철강산업 부활법안(Steel Revitalization Act)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철강수입량의 7.1%를 차지하며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지역별 수출비중은 미국, 유럽, 기타 순으로 나타난다.

국내 철강업계에 큰 타격 예상

미국 철강시장은 중국, 일본에 이어 전체 철강수출의 17.4%를 차지하는 3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전 연간 약 150만 톤 수준이던 대미 수출물량은 2017년 340만 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는 230만 톤의 수출을 기록했다.

미국이 통상법 201조를 발동할 경우엔 대미 철강수출 물량(物量)이 2014년 이전인 130만 톤 수준으로 떨어져 약 100만 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A. S. Madison(2011). Learning to Dear Straw, Kindle Press. pp28-32.

Salame, R.(2006). Why Do Mergers Fail?, Key Strategy. pp28-32.

A. S. Madison(2011). Learning to Dear Straw,

Kindle Press. pp28-32.